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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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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취지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누가 대상인지 정리
-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진료에 한정
- 미용·성형,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
- 가구 단위로 합산 적용
3. 소득분위별 의미와 소득구간 정리
- 소득분위란 전체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등분으로 나눈 구간을 말합니다.
- 1 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 10 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입니다.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재산 포함)에 따라 매년 산정됩니다.
- 예시:
- 1~2 분위: 저소득층
- 3~6 분위: 중간 소득층
- 7~10 분위: 고소득층
4. 2020년 ~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5. 환급 대상 사전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 건강보험 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 메뉴: 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 전화 문의
- 고객센터로 전화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안내받을 수 있음
- 안내문 확인
- 공단에서 매년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상한액과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
| 환급 대상 인터넷 조회하기 | ||
| 환급 인터넷 신청하기 | ||
| 문의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6. 환급금 지급 방법과 지급시기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직접 감면 처리
- 사후환급: 여러 의료기관 진료비를 합산하여 초과한 경우, 공단이 정산 후 초과분을 다음 해 8월 말경 일괄 환급
- 분기별 환급: 장기입원이나 고액 진료 환자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기별로 환급
7. 환급금 입금 여부 확인 방법
- 통장 입금 내역: 입금자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NHIS” 확인
- 온라인 확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환급 내역 조회
- 문자/우편 안내: 환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발송
- 고객센터: 본인 인증 후 지급 여부 및 입금 내역 확인 가능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
| 환급 대상 인터넷 조회하기 | ||
| 환급 인터넷 신청하기 | ||
| 문의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8. 매년 자동 환급 신청 방법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한 번 계좌를 등록하면 이후 환급금은 매년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등록 방법: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또는 안내문 회신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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