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 노동정책은 정권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 권리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정부의 노동정책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목 차
1.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방향
1. 노동정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윤석열 vs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필요성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 주 4.5일제 도입 및 주 4일제 전환 추진
2. 상병수당 전국 확대
3.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4. 포괄임금제 금지 및 임금체계 개편
5. 정년 연장 검토
6. 비정형·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7. 노동안전보건 강화 및 산재 예방
8. 근로감독·노사관계 강화
4. 기업의 대응 전략
1.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노동정책에서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유연근무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프로젝트 중심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과로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중심’의 가치에 방점을 찍으며, 주 4일제 시범 도입, 근로시간 단축,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일보다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항목 | 윤석열 정부 | 이재명 정부 |
|---|---|---|
| . 핵심 기조 | 노동시장 유연화 | 근로자 권리 강화 |
| . 근로시간 | 주 최대 69시간까지 탄력적 운영 | 주4일제 시범 도입, 단축 추진 |
| . 유연근무제 | 확대 및 선택 근무제 장려 | 일정한 근로시간 보장 중심 |
| . 비정규직 정책 | 정규직화 유도보다는 시장 자율 |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규직 전환 유도 |
| . 노동자 참여 | 경영 자율권 존중 | 노사 공동결정제 확대 추진 |
| . 정책 대상 | 기업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 | 노동자 중심, 삶의 질 향상 |
| . 조직문화 | 성과 중심, 유연조직 강조 | 협력 중심, 조직 내 참여 확대 |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업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탄력근무제나 선택근무제를 유연하게 도입해 인건비를 조절하고 프로젝트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에서는 글로벌 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밤낮이 없는 ‘성과 중심’ 문화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기업들은 인력 배치와 업무 구조 자체를 재편성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4일제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인력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업종은 추가 인력 확보 외에도 자동화 시스템 투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4일제와 같은 정책은 직원 만족도 향상, 조직 충성도 증가, 이직률 감소 등 ‘숨어 있는 생산성’ 향상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가치가 강해지는 현시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 주 4.5일제 도입 및 주 4일제 전환 추진
1) 정책요약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 주 4일제로 전환 추진
-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향
2) 대응 방안
- 사내 근로시간 운영 현황 파악 및 업무 효율 분석
- 부서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병행 가능성 검토
- 시범 도입 부서를 선정해 파일럿 운영 진행
- 업무 표준화 및 디지털 자동화 투자 확대 (ERP, 협업툴 등)
2. 상병수당 전국 확대
1) 정책요약
- ‘아프면 쉴 권리’ 보장, 2027년 전국 시행 목표
-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과 연계
2) 대응 방안
- 유급병가 제도 현황 점검 및 상병수당 도입 대비
-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출결 및 병가 시스템 전산화 필요 (HR시스템 연동)
3.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1) 정책요약
- 하청·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교섭권 보장 강화
-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강화
2) 대응 방안
- 하도급 및 간접고용 인력 운영 실태 점검
-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법적 리스크 사전 점검
- 노사관계 교육 및 협력적 소통 체계 구축
4. 포괄임금제 금지 및 임금체계 개편
1) 정책요약
-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 추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2) 대응 방안
-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 현황 점검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정확한 기록 및 수당 분리지급 준비
- 임금구조 투명화 및 합리적 직무급 체계 설계
5. 정년 연장 검토
1) 정책요약
- 정년 60세 → 65세 점진적 연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에 연동
2) 대응 방안
- 고령인력 재고용 정책 검토 및 직무 재설계
- 세대별 인사운영 전략 수립 (MZ-중장년 간 균형 유지)
- 고령 근로자 직무 전환·건강관리 등 맞춤형 인사정책 수립
6. 비정형·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1) 정책요약
-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근로권 보호 확대
2) 대응 방안
-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계약직 운영 실태 점검
-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 대비 (계약서, 업무 지시 체계 등)
- 협력업체·용역업체 계약서 노동법 위반 소지 점검
7. 노동안전보건 강화 및 산재 예방
1) 정책요약
-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예정
- 산재 공시제 도입 추진
2) 대응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점검 및 현장 위법 요소 사전 개선
- 사내 안전교육 강화, 사고 예방 중심으로 조직문화 전환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 매뉴얼 정비 및 문서화
8. 근로감독·노사관계 강화
1) 정책요약
- 근로감독 인력 확대 및 지방 특사경 권한 강화
- 단체교섭·산별교섭 활성화 지원
2) 대응 방안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노무 서류 점검 및 관리체계 정비
- 노사 간 상생협의회 제도화 및 갈등 사전 조정 체계 구축
- 감정노동 및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4. 기업의 대응 전략
첫째, 기업의 대응은 단기성과보다 장기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시나리오 구축입니다. 특히 인사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국회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서별 근무시간 조정 계획과 인력 확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자동화는 단순 업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PA, ERP 시스템, AI 보조툴을 활용하면 주당 근로시간 감소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