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리시장 관련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충북도지사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며, 공직자의 언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방자치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 세부 목차
- 구리시장 논란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 시민과 행정의 거리감
- 유사 사례 비교
4-1. 부산시장 보궐
4-2. 성남시장 정책 갈등
4-3. 충북도지사 언행 논란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결론: 시민의 역할과 민주주의 회복
1. 구리시장 논란
2025년 초, 구리시장은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설, 비공식 조직과의 협업, 인사 전횡 논란 등으로 언론의 중심에 섰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진행된 일부 사업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며 거센 반발을 샀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시민 무시형 독주 행정"이라 비판했고, 이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경기북부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던 시각 구리시장은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 노래는 모습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장,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예산 편성, 정책 우선순위, 인사권, 보조금 집행까지 대부분의 실무를 사실상 단체장 단독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감시 기능이 약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어렵다. 구리시장 논란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3. 시민과 행정의 거리감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구리시장 측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간담회 없이 일방적인 해명자료만 배포했다. 이는 오히려 시민의 분노를 키웠고,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는 행정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반복되고 있다.
4. 유사 사례 비교
4-1. 부산시장 보궐 (202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은 단체장의 사생활이 행정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보궐선거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었고, 시정 공백도 불가피했다.
4-2. 성남시장 시절 갈등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청년 배당, 무상 교복 등의 파격적 정책을 추진했지만, 일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행정의 철학이 곧 정치화될 수 있다는 사례였다.
4-3. 충북도지사 언행 논란 (2024~2025)
충북도지사는 2024년 말 외국인 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청원이 폭증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보여준 '책임 회피성 발언'은 도민 정서를 크게 자극했다.
2025년에도 인사권 남용 및 측근 채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직자의 품격”이 주요 이슈가 됐다. 최근에는 오송참사 추모기간에 술판을 벌이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단지 도지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직에 대한 윤리 기준과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상징한다.
5.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잇따른 지방단체장 논란은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 시의회의 견제 권한 강화
- 주민 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 단체장의 권한 범위 조정
- 주요 정책 실행 전 공청회·설명회 의무화 등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 없이는, "1인 중심 정치"가 지방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6. 시민의 역할과 민주주의 회복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그 현장이 왜곡되면 국민의 삶 자체가 흔들린다.
구리시장, 충북도지사, 부산시장 등 반복되는 논란은 "선거로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며, 정당한 질문을 던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시민 감사 청구, SNS를 통한 소통요구 등 실천 가능한 도구는 이미 존재한다.
이제 그걸 ‘사용’ 해야 할 때다.
7. 마무리
“지방은 작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구리시장과 충북도지사 논란은 모두에게 경고한다. 권한은 견제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정 서비스는 ‘누군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