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압축한 국가 로드맵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성을 담은 선언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앞으로 5년간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의 취지와 의도, 그리고 사회·경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 서론 – 5년 국정과제 발표의 의미
-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 5대 국정 목표와 추진 전략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주요 핵심 과제별 취지와 설명
- 국정방향 종합 요약
- 국민들의 반응과 의견
-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 분석
- 결론 – 앞으로의 5년, 기대와 과제
1. 서론 – 5년 국정과제 발표의 의미
정권 초기의 국정과제 발표는 정부의 철학과 우선순위를 국민에게 천명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국민 주권’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외교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목표를 제시하며, 단기성과보다 중장기 변화를 지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 3대 국정 원칙
- 경청과 통합 –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
- 공정과 신뢰 –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 방지
- 실용과 성과 – 이념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결과 중심 정책
3. 5대 국정 목표와 추진 전략
1)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취지: 진영 갈등을 완화하고, 권력 구조를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
- 주요 전략: 개헌 추진, 권력기관 개편(검찰청 폐지·방첩사 폐지), 정치 참여 확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취지: AI·반도체·친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주요 전략: ‘모두의 AI’ 구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연구개발(R&D) 대폭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도전.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취지: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주요 전략: 지역혁신특구 조성, 산업 분산 정책, 농어촌 소득 지원,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취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실현.
- 주요 전략: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단계적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산재보험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취지: 국익 극대화를 위한 다변화된 외교, 실용적 안보전략.
- 주요 전략: 한·미 동맹 고도화, 주변국과의 실용 협력, 다자 외교 참여 확대, 평화 프로세스 재개.
4. 주요 핵심 과제별 취지와 설명
- 개헌 추진 – 권력구조 분권화, 지방분권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등으로 헌법을 현대화.
- 권력기관 개편 – 검찰의 기소권 독점 해소, 군 정치개입 차단,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 노동권 강화 –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재해 대응 신속화.
- 혁신산업 육성 – AI, 2차 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집중 투자.
- 기후·에너지 전환 –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 외교 다변화 – 미국·중국 중심 외교에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외교로 확대.
5. 국정방향 종합 요약
이재명 정부는 정치·경제·사회·외교 전 분야에서 ‘포용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내부적으로는 공정과 통합을 통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력과 외교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6. 국민들의 반응과 의견
- 긍정적 반응: 권력기관 개혁, 노동권 강화,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 “적어도 이 정부는 개혁 의지가 있다”는 평가.
- 부정적 반응: 개헌 추진의 현실성, 검찰 폐지의 후속 대안,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일부에서는 “과제는 크지만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
- 중립적 시각: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 특히 경제 성과와 사회 통합 효과에 따라지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
7.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향 분석
사회적 측면
- 노동·복지 확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빈부격차 완화 가능.
-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초기 갈등이 불가피.
경제적 측면
- 대규모 R&D 투자와 산업육성은 장기 성장 기반 마련 가능성.
- 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부동산·교통 인프라 개선 촉진.
정치적 측면
-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은 정치 구조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
- 여야 간 협치 필요성 증대, 정치적 협상력이 정부 성패 좌우.
8. 결론 – 앞으로의 5년, 기대와 과제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는 비전은 크고 방향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합의, 재정 여력,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2~3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공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 모두에게 넘어갔다. 진정한 변화는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Win - Win 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